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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통합 앞서 단합부터…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에 손 내민 이 대통령, ‘친문’ 김경수 정무특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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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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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단행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범여권 인사들을 중용한 것이다. 그간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해 국민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에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왼쪽’ 편에 있는 범여권 인사들을 발탁해 진보·개혁 진영 내부의 결집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부터 회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엿보인다.
이날 인사에서는 야당 소속이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내정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비서관 발탁이 주목받았다. 용 의원과 이 의원을 각각 내각과 청와대로 동시 영입한 것에는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보수·우파 인사를 영입하고 정부 고위직에 기용하면서 통합 의지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올해 초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혜훈 전 의원이 갑질 논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고, 지난달 초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등의 발언으로 사퇴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전통적 여권 지지층에서는 통합 인사에 대한 반발이 커져 왔다.
최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준 재고를 요청했고, 청와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야당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분 중에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최대한 모시려고 했고, 오로지 기준은 실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에서 친문재인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앉힌 것도 여당 내부의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는 동안 심화된 여당 지지층 내부의 갈등 양상을 조기에 수습하고 여권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려는 의도의 인사로 풀이된다.
청와대행으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혁신당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김형연 혁신당 최고위원이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친문 인사로 분류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범여권 인사 중용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에 대해 “친문에 조국까지 양념 치듯 섞었다. 지지율 폭락하니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에게 살려달라고 구호 신호 보내는 건가”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목조목 잘못된 인사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하는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은 내년 전체 예산 820조9000억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한 ‘재정 저수지’ ‘재정 비상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기금이 출범하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쌓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게 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국가 재정 운용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정부 재량으로 30%까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미래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기금은 국내 67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1458조8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1167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315조9000억원), 주택도시기금(234조원)에 이어 다섯번째 규모다.
미래기금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변동에 대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기금의 약 30%인 52조9000억원(예비비 7조5000억원 포함)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나머지 70%는 109조4000억원은 향후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총괄계정에 쌓아둔다.
분야별로는 지방에 가장 많은 15조3000억원을 배정해 전남·광주 통합지원금 등 지역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쓸 예정이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14조2000억원을 투입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 청년 분야에는 13조3000억원을 배정해 혼인·출산 지원, 청년미래적금을, 교육·인재 분야에는 10조1000억원으로 이공계·지방 국립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총괄계정에 적립되는 109조4000억원 가운데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는 데 활용한다. 나머지는 기금에 적립해두고 향후 세입이 줄거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하면 기금 사업이나 일반회계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기금이 도입되면 재정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경을 편성해 그해 소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미래기금의 여유 재원을 꺼내 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호황기에 세수가 늘었다고 지출을 일시에 확대하거나, 불황기에 세수가 줄었다고 긴축에 나서는 재정 운용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미래기금은 그러나 국회 심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기금운용계획 30%까지 변경할 수 있고,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국회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지만 포괄적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기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고 청년·산업·지방·교육 등 광범위한 사업을 포괄하게 되면 재정안정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일반회계’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최대 적립한도와 일몰기간을 정하고,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을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금 변경 시 정부가 국회에 통보한다고는 했지만 재정 집행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는 예산안 형식보다는 국회 통제에서 느슨할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의 까다로운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부러 기금 형태로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노동자 9명을 구조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사고현장 인근 둔체(Dhunche)에서 네팔 군당국과 함께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였다. 헬기를 통한 공중수색과 첫 사고현장 도보수색을 병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쯤부터 신속대응팀과 네팔 육군이 함께 사고지역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며 “이날 수색에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네팔 당국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 수색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색은 헬기를 이용한 공중수색과 도보수색이 병행됐다. 신속대응팀은 한국인 실종자 1명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현장(수력발전소 위어댐)에 헬기를 타고 내린 뒤 네팔 신속대응팀과 합동으로 도보수색을 벌였다. 신속대응팀이 사고현장에서 도보수색을 벌인건 대홍수 발생 이후 처음이다.
신속대응팀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사고현장은 상류에서 들이닥친 토사가 사방을 뒤덮은 모습이었다. 홍수가 나기 전 한국인 직원 및 협력사(중국업체) 직원들의 숙소 및 식당으로 쓰였던 건물들도 밀려든 토사 등으로 쓸려나가거나 파손된 모습이었다.
지난 31일 오전 8시쯤 차량을 타고 카트만두를 떠난 신속대응팀은 누와코트 군 바타르를 거쳐 같은날 오후 5시40분쯤 네팔 라수와 군 둔체에 도착했다. 수색팀은 당초 다른 실종자들이 머물던 곳으로 추정되는 수력발전소 사무동 인근(약 2km 거리) 람체(Ramche)를 목적지로 잡았다가 네팔 군당국과 협의 끝에 수색 여건 등이 더 나은 둔체까지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상으로는 둔체가 람체보다 더 북쪽이다.
수색팀은 당분간 둔체 일대에서 숙영하며 수색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응팀 관계자는 “이전과는 달리 네팔 군당국과 협의 및 합동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며칠간 숙영할지 등은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수색팀 대원의 안전도 고려해가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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