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러날 듯하면서도 쉬이 물러나지 않는 더위 속에서 땀 배출이 많아질 때 위험도가 높아지는 질환이 있다. 콩팥(신장)과 요관, 방광, 요도 등 소변이 지나가는 요로에 돌처럼 단단한 결석이 생기는 ‘요로결석’이다.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선 소변 속에 녹아 있는 칼슘·요산·수산염 등 다양한 성분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결정이 만들어지기 쉬운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 뭉쳐 더 큰 결석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 결석이 요로를 막으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 응급실을 찾게 만든다.
8월은 1년 중 요로결석 환자가 가장 많이 의료기관을 찾는 달이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8월에만 요로결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4만8302명에 달해 가장 많았다. 여름철에 이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이유로는 높은 기온 탓에 많은 땀을 흘리면서 몸속 수분이 줄어들어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는 환경을 꼽을 수 있다. 평소 체내 칼슘·요산 대사와 관련한 이상이 있을 때도 요로결석이 생기기 쉽다.
요로결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다.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충수염과 달리, 요로결석은 옆구리에서 통증이 시작될 때가 많다. 결석이 이동하면 아랫배나 사타구니까지 통증이 이어지기도 한다. 혈뇨와 배뇨통,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다만 통증이 심하지는 않아 근육통이나 소화기 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치했다가 소변 흐름이 막히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현영 순천향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결석이 요관을 막은 상태가 지속되면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해 신장에 압력이 가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또한 요로감염이 동반될 경우 신우신염이나 농신증, 심하면 패혈증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변 진해졌거나 칼슘·요산 대사 이상 때 발생요관 막히면 신장 기능 저하…패혈증까지 가능자연 배출 어려울 땐 체외충격파쇄석술로 쪼개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은 뒤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 중 발견되기도 한다. 복부 초음파검사를 통해 소변이 신장에서 정체되는 수신증 같은 결석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추가 검사를 거쳐 결석의 위치와 크기, 모양 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소변검사로 출혈이나 염증 여부를 확인하고, 결석 상태와 환자의 기저질환 등을 종합해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지 결정한다.
특히 결석의 크기는 치료 방향을 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다. 결석이 작고 증상이 경미하면 수분 섭취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자연 배출을 기다리는 방법을 우선하지만, 자연 배출이 어렵거나 통증이 반복되면 보통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시행한다. 몸 밖에서 충격파를 가해 결석을 배출하기 쉬운 작은 크기로 잘게 쪼개는 방식이며 경우에 따라선 마취 없이 통원치료도 가능하다. 결석이 크거나 위치상 쇄석술이 어렵다면 요도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거나, 피부 절개 없이 레이저를 이용해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
결석 배출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속설이 적지 않다. 맥주나 커피를 마시면 결석이 잘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최정혁 강동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일시적인 움직임이나 이뇨작용이 결석 이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다”라면서 “특히 맥주는 알코올로 인해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 결석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잘못된 속설에 의존하기보다 평소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다. 하루 최소 2ℓ 이상 수분을 섭취해 소변량을 늘리면 결석을 만드는 물질의 농도를 낮추고 작은 결정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치료 후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는 것 역시 재발 예방을 위한 주요 관리법이다.
식습관 개선도 필요하다. 염분이 많은 음식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켜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또한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된 레몬이나 오렌지 등 신맛 나는 과일을 섭취하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반대로 대황, 케일, 콩, 시금치, 고구마, 아몬드 등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생성하는 옥살산(수산)이 풍부한 식재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칼슘 결석 형성을 걱정해 칼슘이 풍부한 음식물을 피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내 옥살산과 결합해 대변으로 배출되므로 요로결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현영 교수는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지만, 평소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생활습관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이나 혈뇨, 배뇨 이상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참지 말고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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