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확산하자 경찰이 전화 통화·문자 등을 통한 ‘비대만 종결’을 금지하기로 했다.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도 착수했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했다.
경찰은 전화나 문자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실종자가 다른 지역에 있어 담당 경찰관이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직접 대면 확인을 하도록 했다. 실종자가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사과장 등이 실종자 대면 여부와 신원 확인 과정, 안전을 입증할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종결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실종신고 접수부터 진행 상황, 종결까지 단계별 처리 경과를 문자 등을 통해 신고인에게 자동 통지하는 기능도 검토한다. 접수된 실종신고 전건을 대상으로 매일 경찰서장 주관 점검회의도 열기로 했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실종자 대면 여부와 비대면 처리 사유,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 확인 여부 등을 토대로 사건 종결의 적정성을 직접 점검한다.
실종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전국 실종전담팀 148곳 중 111곳은 야간에 1명만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야간·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과 근무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 중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중심으로 실종자의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수사하고 시·도경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은 아울러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사건 배당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한다. 중요 사건의 경우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의혹’과 ‘노성원 수첩’ 등 46건을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원지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 감찰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특검 수사 범위 밖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그가 폭발물 및 독극물을 이용해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이용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격 및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특혜 변경됐다는 의혹,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에 넘겼다.
교육부는 24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의 명단을 발표했다. 제한 대학은 2025학년도 10개교에서 2026학년도 17개교, 2027학년도 20개교로 늘었다. 이 중 16개교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 4개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받을 수 있는 ‘일부 제한 대학’이다.
이번 제한은 원칙적으로 2027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기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 학년도부터 연속으로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으면 지정 연도에 입학한 재학생도 제한을 계속 받는다. 제한 범위가 변경됐을 때는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전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8개교와 전문대 8개교다. 일반대는 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주대·예원예술대·제주국제대·한국침례신학대·한일장신대·화성의과학대, 전문대는 광양보건대·나주대·부산예술대·서영대·송호대·여주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다. 이 중 광양보건대는 오는 31일 폐교할 예정이다.
올해 새로 제한 대상이 된 대학은 6개교다. 서영대와 여주대는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으로 새로 지정됐다. 상지대·추계예술대·국제대·대덕대 등 4개교는 일부 제한 대학으로 새로 포함돼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던 가톨릭관동대·영남신학대·수원과학대 등 3개교는 올해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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