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 망운면 일대가 확정됐다. 국방부는 주민투표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연내에 망운면 일대를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무안군이 작전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무안군수가 지역발전 지원 등을 조건으로 군 공항 이전에 ‘조건부 동의’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다. 국방부는 “향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이전부지 선정 등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해 ‘1조원+α’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 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 수급자 수와 평균 수급 금액은 점차 늘어나는데 연금 가입자는 줄어드는 현상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수급자는 1년 전보다 5.6% 증가하고, 월평균 수급액도 6.0% 증가한 반면, 연금 가입자는 1.1% 줄어들었다.
미취업자 중 연금을 받지 않은 60세~64세 인구는 108만여명에 달했다.
25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국민·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등 11종 연금 가운데 1개 이상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91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 65세 인구 중 91.2%가 연금을 받은 셈이다. 1년 전 수급률은 90.9%로, 0.3%포인트 상승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만2000원(6.0%)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월 71만3102원)보다는 높지만, 법원의 개인회생 기준 최저생계비(133만7067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급액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에 그쳤다.
금액 구간별로는 수급액이 25만 이상~50만원 미만인 비율이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3.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9.5%), 200만원 이상(6.3%), 25만원 미만(3.6%) 순이었다. 월 50만원 미만 수급자 비중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4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5만8000명(1.1%) 줄었다. 가입자 수는 2022년 2383만9000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다만 연금 가입률은 81.1%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가입자의 부담은 커졌다. 18~59세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6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만9000원(5.4%) 증가했다. 이 통계에서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한 기여금·납입금액뿐 아니라 사업장과 국가가 부담한 금액까지 합산한 것이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 강화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했다”며 “반면 18세에서 59세 인구가 줄면서 가입자 수는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년퇴임 이후 기초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60~64세 인구 410만5000명 중 연금 수급자는 182만4000명으로, 44.4%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5만1000원이었다.
같은 나이대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규모는 108만2000명이었다. 약 26.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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