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군 지휘부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종합특별검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가담했다며 중징계한 반면 종합특검은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권창영 종합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당일 1군단장이던 주 전 사령관은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과 통화하며 그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국방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자로 자동 전역 조치됐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국방부의 징계 처분과 종합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강 전 총장은 내란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고, 3월에는 강 전 총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일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밝히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부에 이를 제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의 징계 및 전역 처분을 염두에 둔 듯 “계엄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에 군의 조치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앞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며 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사례도 마찬가지다. 1차 특검 수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조 전 단장은 종합특검이 계엄 초기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지난달 10일 종합특검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았다. 정부에서 계엄을 저지한 공로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며 군 안팎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요건이 다르며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징계 대상자 상당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가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장기간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자동으로 바꾸고 욕창을 예방하는 스마트 침대 실증사업을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경북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6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사업비 2억8600만원이 투입되며 경북도와 예천군·경북테크노파크·경도요양병원이 참여한다.
경북도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침대의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AI 스마트 침대는 환자의 생체신호와 자세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의료기기다. 환자의 자세를 자동으로 바꾸고 배설 관리를 지원하거나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갖췄다.
환자의 자세를 주기적으로 바꾸면 장기간 누워 지내는 환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욕창 등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배설을 돕는 업무를 반복하는 돌봄 인력의 신체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스마트 침대에서 수집한 생체신호와 수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보호자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든다.
또 실증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침대를 빌려주는 대여형·보급형 모델을 마련하고 공공 돌봄체계와 후속 국비사업에도 연계할 방침이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AI 기반 의료기기를 활용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돌봄 인력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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