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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 가해자 잡겠다”…만연한 성착취물 유통 ‘뿌리 뽑기’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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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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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이트를 소개하는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바로 감상하세요” 문구와 함께 해시태그(#) 뒤에 ‘몰카’, ‘유출영상’이라는 단어를 붙여 사이트를 소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우회 경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는 글이 최근까지 잇따랐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불법사이트 단속과 대응은 사후적 조치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거쳐 삭제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메인 주소만 바꿔 운영을 이어가는 일명 ‘도메인 셔틀링’을 통해 차단을 쉽게 우회해왔다.
더군다나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운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운영자에게 방조범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불법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일일이 입증해야 했다.
그 사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은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정부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불법사이트 3만4628개 중 현재까지 접속 가능한 사이트만 6683개(19.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가능한 사이트 중 한국어로 운영되거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곳은 1316개로 한국인 관련 영상만 약 215만개로 추정된다.
정부 대책은 불법 사이트 유통 생태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걸 목표로 한다. 특히 불법 사이트의 ‘처벌 부재’, ‘광고 수익’, ‘기술적 회피’라는 3대 생존 축을 동시에 타격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도박장 개설죄처럼 사이트를 만들기만 해도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죄’를 신설해 법적 사각지대를 메운다. 또한 사이트당 평균 34.7개씩 달리는 불법 도박·성매매 배너 광고를 봉쇄해 연 수억 원대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수사기관이 직접 원본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단서를 수집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인 ‘합법적 해킹’과 방통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긴급 차단 요구권’을 요청하는 방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유통 생태계 자체를 끊어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서버와 호스팅 업체를 이용하는 불법 사이트가 대다수인 만큼,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까지 불법 서비스 중단을 강제할 법적·외교적 공조 틀이 훨씬 촘촘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능동적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법적 영장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과제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석방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재판부에 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최대 6개월이다. 앞서 김 전 청장은 1심 재판 때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1심 선고 당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청장은 항소심 진행 중인 지난 19일 두번째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앞두고 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국회한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를 받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7년 가까이 숨어 지낸 50대가 형 집행 시한을 사흘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은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잠적한 A씨(58)를 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피해자에게 24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이 확정됐지만 행방을 찾지 못해 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여러 차례 통신내역을 확인하고 주거지를 찾아가 주변을 탐문했지만 A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최근 다시 A씨의 마지막 주거지를 탐문하던 검찰은 그가 가족들과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다. 통화내역을 분석해 A씨가 사용하던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검거 당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형법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은 7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형을 집행할 수 없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간 잠적한 미집행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검거해 국가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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