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본 구역(약 300만㎡) 내 공급을 주장하는데, 서울시는 캠프킴 등 주변 구역에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어느 쪽을 택하는지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약 3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구역 활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공급 속도전’을 벌이는 정부와 원칙을 강조한 서울시 사이에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이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본 구역과 서울시가 얘기하는 주변 구역의 공급 규모를 비교한 결과 최대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구역 내 검토 중인 부지와 주변 구역 부지 전부를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본 구역은 2만5400가구, 주변 구역은 7950가구다. 1·29대책에 포함된 캠프킴(4만8000㎡) 2500가구를 기준으로 같은 주거 밀도를 적용한 결과다.
본 구역은 용산어린이정원(30만㎡)에 1만5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등 여력이 큰 편이다. 옛 방위사업청(9만5000㎡) 4900가구,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2600가구, 군인아파트(4만4000㎡) 2300가구 등 대단지 형성이 가능한 부지가 많다.
반면 주변 구역은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서울시가 제안한 국군재정관리단(경리단·1만6000㎡) 800가구, 한국은행 후암생활관(4000㎡) 200가구, 외교부 주차장(4000㎡) 200가구 등이다. 미군 수송부가 약 7만9000㎡로 4100가구 공급이 가능하지만, 미반환 상태여서 정부 대책에 포함하긴 어렵다.
정부가 “금싸라기 땅”(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라며 본 구역 택지화에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잇달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관련 입장 선회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22일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오 시장을 만났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회동 후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상 공원 용도로 정해진 본 구역이 아닌 주변 구역인 캠프킴 등 활용을 ‘역제안’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번 주에도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가 나오리란 기대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물량 확보보다 원칙 확립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오염토 위해성과 정화에 따른 편익, 현재 녹지 조성 여부, 교통 등 기반시설 추가 설치 정도, 분양·임대 등 소셜믹스에 따른 적정 가구 수 산정 등 원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 구역=공원’이란 특별법상 규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미군기지가) 대부분 미반환 상태여서 아직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다”며 “100% 반환 후 공원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공원화하면서 자투리땅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단 판단이 나올 순 있지만, 공원화 결정을 뒤엎는 것은 단기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 주고 뇌물을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서에서 교통조사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실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B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조기 합의 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아무런 친분이 없던 A씨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B씨도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경감에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고 인천의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의 행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전산상 종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최근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의 임의 종결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제주 모처에서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B씨 가족은 지난 7월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은 B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내역을 임의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사건의 임의 종결 사실은 가족이 최근 장씨의 장기 실종 사건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1일 A 경장의 임의 종결 정황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한 수색을 재개했다. 그러나 B씨는 다음 날인 22일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유족 측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 사건에서도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상태를 사망자를 뜻하는 ‘변사’로 임의 입력한 정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수색 관련 자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제주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임의 종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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