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액 사업에는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비롯해 각종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필수 민생 사업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도의회 야권이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 규모는 5621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경기도예산은 42조2420억원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에는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이 포함됐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1300여개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 예상한 7733억원보다 2268억원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대표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은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 실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대상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으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고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현금 지원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필수 민생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이다.
또 저출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예산 863억원,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사회기반시설 사업 298억원 등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위기를 선언한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방해할 경우 “폭격을 퍼붓겠다”며 중재국 겸 우방인 오만을 위협한 배경에는 협상 교착에 따른 좌절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날 돌연 한국과의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한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이란과의 불안정한 휴전이 공식적으로 붕괴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하는 전쟁에 대한 좌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중순 우여곡절 끝에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시한이 공식 종료된 날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만이 미국을 방해한다면 “완전히 폭격하겠다”고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도 “그들이 그다지 잘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오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방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만은 전쟁 초기부터 카타르·파키스탄 등과 함께 양국 사이를 오가며 중재를 해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한 데 이어 오만을 공격했다는 점을 짚으며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을 표출하며 우방들에 분풀이를 하며 외교 정책 실패 사례를 쌓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핵심 중재자 오만을 위협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문제가 누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 내에 오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만에 이란에 더 유리한 방식으로 핵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미국 당국자 사이에 퍼져있으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관리권을 두고 오만과 이란이 벌이는 협상이 결국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도 전했다. 실제 최근 중재 시도 대부분은 카타르와 파키스탄을 통해 이뤄졌는데, 미국이 오만을 배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WSJ의 설명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인 가자지구 평화구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는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예루살렘에서 회담했다. 전날 이집트에서 하마스 수장 칼릴 알하이야와 만난 데 이은 것이다.
4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양측은 비무장화와 공중보건 문제를 각각 다룰 두 개의 실무그룹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완전 무장해제 전까지 철군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큰 진전 없이 끝났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철수가 선행돼야 무장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논의를 위해 18일 국방부를 방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약 10분간 면담을 하고 UFS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연합연습 대폭 축소’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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