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군 당국이 19일 진행 중인 연합 군사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의 규모를 축소하고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6개월~1년 전 협의를 거쳐 실시하는 연합 연습을 미국이 사전 통보 없이 훈련 도중 축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동맹 관계와 동맹국 안보를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는 미국 측의 제안으로 UFS 연습 기간과 규모 등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연습 기간을 17일부터 21일까지로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은 지속하면서 UFS 연습을 상당 부분 축소했다”고 말했다.
한·미가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하반기에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UFS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지휘소연습(CPX)과 이에 연계된 야외기동훈련(FTX)으로 구성되고, CPX는 방어 작전을 연습하는 1부와 반격 작전을 연습하는 2부로 진행된다. 한·미는 21일까지 예정됐던 1부 연습만 진행하고, 24~27일에 계획된 2부 연습은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합참은 또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일부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UFS 기간에 14건의 연합 FTX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군 당국은 이를 별개로 실시하거나 순연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 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정부 당국자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사양하겠다(No thanks)”라고 답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존중을 보여준 국가(북한)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며 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맹국과의 연합 연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 한 마디에 일방적으로 한·미 훈련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읽혀 정부 내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UFS 일방 축소를 두고 “동맹의 핵심은 신뢰인데, 미국이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동맹국들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국 외) 다른 옵션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주의 국가 진영의 결속력이 떨어지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훈련) 축소론자지만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가 사전에 협의 없이 한다는 건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한국하고 일본이 대중 견제의 엄청난 자산인데 트럼프는 신뢰같은 걸 다 부서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60조원 넘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대 간 자산 격차가 커지고 부모의 자산 수준이 자녀의 출발선까지 좌우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청년 지원 대상을 고소득층까지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한정된 재정을 자산 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미래적금을 확대 개편해 정부 기여금을 주는 소득 상한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를 기여금으로 매칭해주는 3년 만기 비과세 적금이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주는 구조다. 다만,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청년에겐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줬다.
정부는 매칭해주는 기여금의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고, 기여금 매칭비율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장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부 지원을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거론됐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정책펀드에 가입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지원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과 이자·배당소득, 증여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태어나는 아동부터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전 계층이 아닌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체 가구의 약 70∼75%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재정 지원을 자산 형성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청년과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가 있다. 민주연구원이 2010~2024년 연령대별 순자산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의 순자산 증가율은 5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60대 이상은 101% 늘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40대(93%), 50대(70%), 30대(6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는 기준을 고소득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납입 여력이 클수록 혜택도 커질 수 있는 구조여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고소득 청년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정된 재정이 자산 형성이 취약한 저소득 청년보다 중·고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을 넓히기보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재정지원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소득 창출의 과실을 얻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집중돼야 하고, 중산층을 넘어 고소득 청년까지 지원을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29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이 지난 7월2일 해제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이 장미란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지난 21일 확인됐다.
A경장은 장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장씨의 통신기록과 A경장이 근무했던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정황이 확인되면서 A경장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경장이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는지 등을 포함해 추가 범행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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