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고 한 적 있냐”고 질의하자 노 처장은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보다 소폭 떨어지면서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8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862.5원으로 전주보다 1.7원 내렸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0원 하락한 L당 1908.9원, 가장 낮은 대구는 2.1원 내린 1835.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865.6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53.5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주보다 1.4원 하락한 L당 1845.7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번 주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미국·이란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미국이 대이란 경제 압박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며 공급 불안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체 공급에 나서면서 유가 상승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91.8달러로 전주보다 3.2달러 올랐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상승한 113.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0달러 오른 163.7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난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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