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21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서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의 임명 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조 대법원장 측의) 말은 왜곡과 거짓”이라며 “법사위에 나와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제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며 “희대의 이중잣대”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대법관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11일이 걸린 데다 세 차례 모두 대면 보고한 반면, 이 대통령 때는 최장 209일이 걸린 데다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추진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민석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 당국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HL만도 사업장에서 20대 하청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HL만도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고 오늘 오후 1시부로 HL만도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고 원인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주 하청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휘 체계가 이원화돼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기계 안에서) 작업하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HL만도의) 불법 파견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승모씨(28)가 금속가공설비 내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가동되면서 끼임 사고로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과 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발생 16일 만인 지난 8일 HL만도 평택사업장과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여행 채널을 즐겨 본다. 세계 여러 곳을 직접 가지 못해도 영상으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여행 채널들도 성격이 다양해졌다. 말은 적게 하고 풍경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있고, 여행지에 대해 정보를 전하는 채널도 있으며, 살짝 문명비평에 접근하는 것들도 있다. 영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다.
옛날에도 오늘날 유튜브 여행 채널 비슷한 것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기를 남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고려시대 이규보(1168~1241)의 <남행월일기(南行月日記)>는 현재 남은 자료 중에 최초의 여행 기록이다. 그는 당시 전라도 전주에서 관직생활을 했다. 2년의 지방 근무를 마치고 수도인 송도로 복귀하기에 앞서 지방 근무 중에 다녔던 곳들을 정리했다. 이규보는 <남행월일기>를 남긴 이유를 스스로 “후일에 볼 것을 만들고자 했다”고 적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했고, 실제로 가장 많은 여행 기록이 생산된 곳은 금강산이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 이곡(1298~1351)은 1349년에 <동유기(東遊記)>를 썼다. 1349년 8월14일 송도를 출발해 금강산을 둘러보고 동해안을 거쳐 9월21일 강원도 평해군에 도착한 내용이다.
17세기부터는 금강산을 여행하고 여행기를 남긴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들 중에서도 주목되는 사람이 김창협(1651~1708)이다. 그는 17세기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이자 문장가이며, 여행 전문가였다. 그는 21세이던 1671년 8월11일부터 9월11일까지 한 달간 금강산과 동해를 유람했다. 이를 <동유기(東遊記)>로 남겼다. ‘遊記’란 하나의 문학 장르였다. 지금으로 치면 여행 문학에 해당한다. 많은 사람의 여행 경험이 그에 짝하는 문학 장르를 낳았다.
김창협은 여행 중에 <당시선(唐詩選)> 몇권과 <와유록(臥遊錄)> 한 권을 지참했다. <당시선>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들이 남긴 뛰어난 작품을 모은 책이고, <와유록>은 다른 사람이 쓴 금강산 여행기다. ‘와유’라는 말이 재미있다. ‘누워서 하는 여행’이라는 뜻이다. 여행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쓴 것을 집에서 편히 누운 채 읽고 여행 당시를 회상하며 즐기려는 기록이라는 뜻이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여행을 회상하는 지금과 다르지 않다. 당사자에게는 ‘와유’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여행 지침서였다. 유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서 역할을 한 것이 앞선 여행자들의 유기였다. 김창협도 <와유록>을 보고, 금강산 여행 코스를 짜고 숙박지를 선택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금강산 여행이 조선왕조가 패망했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여행했다. 당연히 조선시대에는 도보로 여행을 했다. 그러던 것이 1914년 경원선 철도가 완공되고, 금강산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장안사와 온정리에 호텔이 생기면서 금강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중 한 사람이 이광수(1892~1950)이다. 그는 1921년, 1923년 두 차례 금강산을 유람했다. 이를 정리해 1924년에 <금강산유기>를 출간했다.
어느덧 여름휴가 기간이 끝나간다. 올해는 유난히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 미국의 폭격으로 시작된 이란·미국 전쟁이 이어졌고, 그 영향으로 기름 가격이 뛰었고, 환율도 상승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국내적으로는 6월3일 지방선거로 봄부터 여야 간 갈등이 높았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여당 내 선거에서 지방선거 이상으로 갈등이 커졌다. 비슷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인들이 중한 병을 진단받았다는 소식도 이따금 들린다. 세상이 시끄럽고, 우울한 소식이 많아 마음의 풍경이 무채색에 가까워지는 느낌이다. 어쩌면 세상도 삶도 본래 그랬었던 것도 같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동해안이라도 다녀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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