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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김민석, 지명직 최고위원에 ‘청년’ 전용기·‘노동’ 권미경 지명…9인 지도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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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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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전용기 의원과 노동 분야 최고위원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다.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가 채워지면 ‘김민석 지도부’의 9인 구성이 완료된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 방식으로 뽑자고 주장해 온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지명직 최고위원의 의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 의원과 권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청래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경선을 통해 선출된 평당원 최고위원과 전략 지역 최고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청년과 노동으로 분야가 바뀌었다.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 재선인 전 의원은 1991년생으로 35세다. 현재 원내지도부에서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맡다 최고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전 의원의 후임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일한 권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을 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노동 분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이 메가 성장 등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기업 친화적, 성장 친화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양극화에 대비하는 점에서 노동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고, 우리 당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대를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한국노총에 속한 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구성에 남녀 수와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전략 지역 출신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강원도 양양·삼척·강릉 출신이고, 전 의원은 지역구는 경기 화성이지만 고향이 경남 마산이다.
김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관련) 의결 절차를 거친 후에 다음번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받겠다”며 “다음 주까지 (나머지) 당직(인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선으로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해 8·17 전당대회 때 선출된 최민희·박선원·서미화·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까지 총 9인 지도부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팀 정청래’로 불리며 최고위원에 당선된 최·이·한 최고위원 3명을 제외하면 친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된다.
다만 21일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대한 의결이 무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고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잠시 당황했다”며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지명자 명단을 공개해 버리면 제대로 의결이 되겠느냐”고 비판하며 결정 재고를 요청했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청년 분야 지명직 최고위원을 전임 지도부 때 경선 방식을 참조해 선출하자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 최고위원은 이번 인선이 청년 최고위원을 “축제형 선출방식”으로 뽑겠다는 김 대표의 후보 시절 공약과도 어긋난다며 “당대표가 일방적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헌은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주당답게 당헌 절차를 준수해 임명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해 감액된 기초연금 규모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해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단순 계산하면 수급자 1인당 연간 감액 규모는 2021년 약 7만1000원에서 지난해 약 9만6000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기여형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비기여형 급여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수급액을 늘려도 그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연금의 기능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몬스가 매트리스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포스코·고려제강과 3자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3사는 차세대 스프링 소재 개발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
시몬스는 지난 21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포스코·고려제강과 지난 1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몬스는 2024년 7월 포스코와 스프링 선재를 공동 연구해 포스코산 바나듐 특수합금강을 적용한 ‘바나듐 포켓스프링’을 출시했다. 이후 생산 과정에서 소재 수급 안정화, 품질 관리 안정화, 신소재·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성이 제기돼 3자 MOU를 체결했다는 게 시몬스의 설명이다.
침대 스프링은 제강사가 만든 원소재를 신선사가 필요한 굵기의 강선으로 가공한 뒤 침대업체가 이를 스프링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시몬스의 바나듐 포켓스프링은 포스코가 생산한 바나듐 특수합금강 소재를 고려제강이 강선으로 가공해 시몬스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통상 침대업체는 강선을 공급하는 신선사와 주로 협의하지만 이번 MOU를 통해 원소재를 생산하는 포스코까지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 논의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시몬스 측은 “이번 협력은 단순히 완성된 소재를 공급받아 매트리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과 소재 단계부터 최적화된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공급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몬스는 지난해 경상연구개발비로 전년보다 21% 늘어난 15억1000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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