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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부패 청산엔 여야도, 네 편 내 편도 없어…예외 없이 엄정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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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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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이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29일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는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라거나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해 654명을 송치했고,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 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후 19개월 딸을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보면 A씨에게 딸 B양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B양이 너무 말랐다는 주변 조언을 듣고 추천받은 고가의 분유를 사서 준 것으로 보인다”며 “홈캠에서도 B양에게 이유식을 먹이려 하나 거부하자 분유를 주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분유도 일정량을 급여하면 생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 의견이 있고, A씨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면 이유식을 거부하는 B양의 체중을 늘리고자 분유만 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는 생후 19개월에 불과했고 비교적 성장이 더뎌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B양의 건강 악화를 알면서 음식물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해의 고의를 제외한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미혼모로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정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지원은 있었지만 올바르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족했다”며 “혼자 다자녀를 돌보는 경우 자녀의 영양 상태 점검이나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 등 공적 관여가 충분치 못했던 거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둘째 딸인 B양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첫째 딸을 2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B양은 영양 결핍과 탈수 등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당시 생후 19개월이었던 B양의 체중은 4.7㎏로, 같은 연령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는 그에게 우유나 이유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에 방치했고, 최대 67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이 숨지기 직전인 2월28일부터 닷새 동안은 총 120시간 중 92시간을 B양 홀로 집에 둔 채 놀이동산과 찜질방 등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쇠퇴하고 있는 충남의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시가 고용위기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당진시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심의해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2027년 8월20일까지 1년이다.
이번 지정은 당진의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고용 안정과 직업훈련, 생계 안정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당진 지역 기업과 노동자는 고용 유지,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직업 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생활 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자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소득 요건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을 66.7%에서 80%로 확대(1인당 하루 6만8000원 한도)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 안정·직업능력개발 납부 보험료의 100%에서 130%),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노동부 공모 사업에 ‘당진 철강산업 버팀목 프로젝트’를 신청해 최대 60억원 규모의 국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철강 산업의 고용 동향과 기업·노동자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용 유지와 전직·재취업, 생계 안정 등 정부 지원 제도와 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 맞춤형 사업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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