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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달러 유입·미 부채 충격…환율, 1350원대까지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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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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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 사이클’을 타고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시장에선 135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룬다. 다만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다시 오름세로 바뀔지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1392.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전날 종가 1397.7원으로 약 11개월 만에 1400원 선이 무너지고 이날 5원 넘게 더 떨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138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1550원을 넘었다가 한 달 반 만에 미끄럼틀 타듯 160원 넘게 흘러내렸다.
원·달러 환율 하락 배경으론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가장 먼저 꼽힌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가 끝날 즈음 SK하이닉스의 달러가 국내로 대거 들어오다 보니, 달러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선 기업의 법인세 중간 예납,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정책 등도 하락 사이클에 영향을 줬다.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이날 미국의 국가부채가 2022년 1월 30조달러를 넘은 지 4년여 만에 40조달러를 돌파하면서 재정위기 우려가 나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달러 힘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98.78로 기준점인 100보다 낮았다.
국내에선 원·달러 환율 하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그간 고환율로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가가 올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그간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우리 펀더멘털에 맞게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지금의 내림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달러 공급 우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언제 다시 상승 사이클로 바뀔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환율 하락으로 ‘서학개미’의 달러 환전 문턱이 낮아지면서 내국인의 외국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기업의 대미 투자 요구가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동 갈등 재격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기준)를 넘기고 있는 점도 부담거리다.
허 교수는 “엔화가 구조적으로 약세를 이어가는데 원화가 엔화에 동조하면서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며 “환율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글로벌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신호가 나오면, 언제 빠르게 상승으로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사이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귀속연도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 해당 구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9조6358억원에 대한 결정세액은 3조6295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구간의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26.2%로 추산됐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은 총 31조7396억원, 결정세액은 8조3224억원으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실효세율이 11.5%포인트 낮았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을 양도해 얻게 되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간 실효세율 격차는 최근 몇년간 두 자릿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에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세보다 11.5%포인트 높았고, 2022년에는 11.3%포인트로 소폭 줄었다. 2023년에는 격차가 12.4%포인트까지 확대됐으며, 2024년에는 전년보다 약 1%포인트 축소됐지만 여전히 11.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소득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웃돌았다. 2024년 소득세수 총액 117조4000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61조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수는 16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14.2%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땀 흘려 번 노동소득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차익 사이에 지나친 세 부담 격차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며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소득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높여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김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일강에서 민주노총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재계약을 거부당하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이용해 특정 노조원을 선별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에 따르면 김제공장에서 일하는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 78명 가운데 13명이 최근 재계약 거부 또는 비자 갱신과 관련한 회사 측 조치로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이달 계약 만료 예정인 2명을 포함해 연말까지 24명이 재계약 여부를 평가받을 예정이어서 추가 계약해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4월 회사가 인사평가 방식을 변경한 뒤 계약해지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한다. 평가에서 금속노조 측을 배제하고 특정 노조원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등 불이익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장 반장에게 우수 평가를 받은 노동자가 2·3차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계약이 종료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노조 소속 노동자나 평택공장에서는 유사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조합원 라지즈는 “재계약 거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보안 사항’이라며 거부했다”며 “금속노조 소속 이주노동자들에게 유독 비자 연장과 재계약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조 탄압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찾아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체류 자격 유지를 돕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8일 회사가 낸 담화문도 논란이 됐다. 노조는 담화문에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내국인 노동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며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내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사가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회사는 일강지회장을 상대로 53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해지 철회와 인사평가 기준·결과 공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전북도에도 사태 해결을 위한 개입을 촉구했다.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는 “일강은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으로 세금 감면 등 공적 혜택을 받은 기업인 만큼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강 측은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사권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 기준은 보안 사항”이라며 “평가는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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