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20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에서 출하된 2026년산 홍로 햇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홍로는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국산 사과로, 붉은색과 아삭한 식감에 신맛이 적고 단맛이 많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전남 나주 석재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이는 학대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통령께서는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창구가 늘어난 것 외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사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업주가 장난이랍시고 고압의 공업용 에어건을 항문에 쏴서 노동자가 장기를 다치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7~8월 사이에는 폭염 속에 내던져진 이주노동자가 5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폭력, 인권침해를 막을 가장 중요한 예방책은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고용허가제(E-9비자), 법무부의 회화강사(E-2비자), 전문·기능인력(E-7비자), 계절근로(E-8), 해양수산부의 선원취업(E-10비자) 등 비자는 모두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있습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일터를 옮기기 어렵고 고용 기간 연장도 사업주 권한입니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는 철저히 사업주에게 종속되고 고용·체류·인권보호 등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고 취약합니다. 제도가 노동자를 사업장에 족쇄를 채워 놓으니 사업주는 노동자를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률과 산재사망률은 내국인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노동부는 ‘입국 뒤 1~2년 이후의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1~2년간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면 그 기간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달 중 노동부가 발표하기로 예정된 ‘외국인력통합지원 로드맵’ 내용이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사업장 변경의 완전한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만들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재 이주노동제도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고용허가제 외 사업장은 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해 근로감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계절근로제에서는 인신매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기능인력(E-7-3) 노동자들이 기본급 삭감과 차별 대우에 대해 항의행동에 나선 것에서 보듯, 제도의 문제점도 갈수록 커집니다. 생산직 이주노동 관련 업무를 노동부로 일원화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확대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저출생과 인구·노동력 감소,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이주노동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열악하고 위험하며 괴롭힘이 있는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삶, 산재로 목숨을 잃지 않을 안전, 차별이 아닌 동등한 처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로봇 도입의 길이 열리면서 업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현대위아가 시연행사를 열어 공동주택 주차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현대위아는 19~20일 경기 의왕시 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에서 건설사와 시공사 등 주요 고객사 관계자 800여명을 초청해 ‘주차솔루션 고객 초청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행사에서 2대가 1세트로 구성된 주차로봇이 얇은 두께(110㎜)를 활용해 차체 밑으로 진입한 뒤, 바퀴를 들어 올려 차량을 빈 주차면으로 옮기는 기술을 시연했다. 라이다 센서로 차량 바퀴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해 2t이 넘는 대형차나 최대 3.4t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까지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차 문을 여닫기 위한 승하차 공간이 필요 없고 정밀제어를 통한 밀집 주차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일반 자주식 주차장과 비교해 동일 면적 대비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주차 가능 대수가 늘어난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지난달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해 주차로봇을 기계식 주차장치로 공식 인정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를 허용한 데 따른 선제 조치다.
현대위아는 이날 기술 시연과 함께 건축설계 시 주차면 배치, 신축·구축 현장별 적용 기준, 일반 주차장 대비 건축비 비교 등 실무 가이드라인을 폭넓게 제시했다.
현대위아는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와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등 제조 현장뿐 아니라 서울 성수동 오피스빌딩에서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다.
현재는 현대차·현대건설과 협력해 경기 시흥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국내 최초로 아파트에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공동주택 환경에서 주차로봇의 운영 안정성과 주차 효율, 입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주차로봇의 공동주택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고객들이 주차로봇의 작동 방식과 실제 적용 방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공동주택을 비롯해 교통거점, 공공시설 등 다양한 생활 공간에 최적화한 주차로봇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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