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75개국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정부에 비자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WP) 등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비자 발급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정부의 복지에 의존하는 이른바 ‘공공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상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동유럽, 카리브해 지역 국가가 다수 포함됐다. 관광과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판결을 내린 지넷 바르가스 뉴욕 연방법원 판사는 소득 및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75개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은 연방 이민법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 의회가 영사관에 부여한 비자 심사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족을 둔 6명과 미국 취업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5명 등 개인 11명과 비영리단체 2곳이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프리카 공동체 연합은 판결을 환영하며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결정은 개인별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판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민자를 ‘공공 부담’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75개국 출신 이민자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는 미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75개국 출신 이민자는 미국 전체 이민 비자의 4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중단이 1년간 지속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거의 절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합법 이민과 입국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주방위군 병사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후에는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24개국은 이번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심사 및 검증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인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아카네 도모코 소장 등을 제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 표명에 그치자 국제인권단체와 일본 언론 등에서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유럽 주요국 등은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면서 ICC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교도통신은 미국의 제재에 대해 “인권과 법치를 중시하는 국가와 국제기구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저자세였다고 20일 보도했다. 도쿄신문도 이날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이라면서 ICC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아카네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일본은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원론적인 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소극적 대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자국민인 ICC 소장에게 제재가 가해졌는데도 (일본 정부는) 상당히 저자세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오픈대의 세르게이 바실리예프 국제법 교수는 “일본이 그(아카네 소장)를 옹호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스튜어트 패트릭 선임연구원은 아사히신문에 “일본 정부의 반응은 절제된 표현에 그치고 있다”며 “동맹국(미국)에 의한 이 같은 노골적 압력에 대해 더 명확히 반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달리 EU와 유럽 주요국 등은 ICC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ICC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려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 본부가 있는 네덜란드의 톰 베렌드선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미국의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ICC가 자유롭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카네 소장을 만나 지속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과 독일, 영국 등도 미국의 제재에 반대를 표시하고, ICC의 독립성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유엔은 미 행정부의 제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은 ICC를 국제 형사사법의 중요한 기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제재 철회를 요구하면서 각국에 “보복 표적이 된 재판소 관계자들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미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미국, 이스라엘 등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ICC 인사들을 잇따라 제재하고 있다.
전남 농어촌과 섬·산간마을을 찾아가던 ‘찾아가는 행복버스’가 광주권역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전남권역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이동형 생활복지 서비스가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주 5개 자치구까지 활동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20일 광산구 평동 봉정마을에서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버스는 병원이나 복지시설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도서·산간마을을 직접 찾아가 기초 건강검진과 이·미용, 네일아트, 칼갈이 등 보건·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전남권역 22개 시·군을 중심으로 운행해 왔다. 현재까지 1050개 마을을 찾아 주민 3만3000여명에게 모두 27만4000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첫 광주권역 운행지인 평동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민 49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545명으로 31.5%를 차지한다. 전남광주시 전체 65세 이상 인구 비율 24.9%보다 6.6%포인트 높다.
봉정마을에서는 기초검진과 이·미용, 네일아트, 칼갈이 등이 진행됐다. 전남국악단의 국악공연도 함께 열렸다.
전남광주시는 앞으로 광주권역에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행복버스 운행 지역과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광주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찾아가는 행복버스의 광주권역 확대는 전남과 광주 주민이 생활복지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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