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는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9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구에는 여의도만 한 땅이 남산에도 있고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도 있는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큰 공원은) 많은 치안 문제와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 밑의 땅이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이라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돈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여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딴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공원 외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젊은이들의 주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의 주변 산재부지(흩어져 있는 땅)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한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만으로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공급을 위해선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석방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지난 18일 김 전 청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피고인 석방 통지서를 재판부에 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사건 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최대 6개월이다. 앞서 김 전 청장은 1심 재판 때도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가 1심 선고 당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며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청장은 항소심 진행 중인 지난 19일 두번째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앞두고 보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함께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찰 인력을 투입해 국회한 봉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 등)를 받고 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대규모 건설 등을 뼈대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반영하면 대형 원전 19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 발전원 확보를 위한 각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해 구성한 총괄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까지의 새 전력수요 전망을 제시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망 확충 방향 등을 담는 국가 중장기 계획이다.
앞서 총괄위는 지난 4월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를 한 차례 전망했으나,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내용을 반영해 전망치를 다시 산출했다.
새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은 158.4GW(기준 시나리오)~165GW(상향 시나리오)로,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었다. 증가폭은 약 26.6GW로, 설비용량 1.4GW인 대형 표준원전 19기에 맞먹는 규모다. 현재 최대전력이 약 100GW인 점을 감안하면 2040년에는 지금의 1.5배가 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의 경제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범위의 하한인 53% 감축(2018년 대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 상향 시나리오는 낙관적인 경제성장과 NDC 범위의 상한인 61% 감축을 전제로 한다.
늘어난 전력수요의 대부분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 수요는 20.6GW, 데이터센터 수요는 7.9GW 늘었다.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따른 수요관리 효과 확대 등을 감안해 전체 증가폭은 약 26.6GW로 전망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점도 반영됐다. 경제성장률 상향에 따른 증가폭은 1GW다.
총괄위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산단 신규 조성과 용인 산단 조기 준공, 청주·평택 팹 증설 등 반도체 분야의 사업계획은 대부분 수요 전망에 반영했다.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총괄위원회 위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선도기업으로 장기 투자계획의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는 AI 성장 속도와 글로벌 빅테크 유치 여부 등 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구체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반영했다”고 했다.
향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더라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돼 최근 부지가 확정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지 여부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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