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발생 전 예방부터 발생 후 구제까지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섰다. 건설 및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원청이 임금을 공사 대금과 구분해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내년 도입하고, 기업 도산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 대해선 국가의 대지급금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몫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른바 ‘중간 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면서 적용 업종을 넓혔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원청)이 매월 도급대금 가운데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 비용을 자재비 등 다른 공사 대금과 별도로 구분해 수급인(하청)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실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그간 노동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구분지급제를 전 업종에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노동부는 일단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현장에 임금구분지급제도가 도입된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 및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노동부는 조선업종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8년 240억원 이상, 2029년 120억원 이상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사후 안전망도 강화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퇴직자에게 국가가 대신 이를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융자도 확대해, 일반 융자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3개월 체불액이 2억원이 넘는 대규모 체불 사업주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 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장기 국채 금리도 치솟으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가계신용은 1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19개 분기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가계부채 증가가 기준금리 인상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은이 조만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석 달 만에 0.7%포인트 올려 잡은 데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점도 추가 인상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였고, 중소기업 연체율도 올해 들어 상승세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앞두고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적자 확대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미국·일본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중동발 물가 상승 우려가 국채 금리 급등의 방아쇠를 당겼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온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주요국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불안감으로 이날 코스피는 6%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한국 국고채 금리도 전날 30년물과 50년물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내 단기 국채 금리가 안정세인 것에 비하면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장기 국채 금리 오름세는 물가와 재정 부담, 국채 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높은 국채 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차환하거나 새로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글로벌 국채 금리의 급등세 역시 국내 국채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재정 총지출 규모와 국채 발행 상황 등을 재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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