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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한 특검, 법무부·대검·경찰청 예방…‘선관위 특검팀’ 구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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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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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0일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을 잇달아 예방한다. 이 특검은 앞서 선관위 의혹을 수사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 인력을 파견받는 데 협조를 구하며 특검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응철 검찰국장과 면담했다. 이 특검은 법무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훌륭하신 검사님들을 특검에 모시기 위해 제가 구체적으로 명단을 작성했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며 “받아들여질지는 검찰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잘 협조해서 꼭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오는 21일 오전에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날 계획이다. 전날에는 합수본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사건 이첩과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검·경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선관위 간부 친인척 채용비리 등을 수사해왔다.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수사를 맡았던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12가지 의혹이 있는데 특검보가 지정되면 담당 분야를 세분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자신을 보좌하며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특검보 인선에 대해 “훌륭한 특검보님을 물색하기 위해 어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님을 직접 예방했다”며 “회장님이 전국 변회에 모집 공고를 해서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가진 풀(후보군)과 합쳐서 최고 훌륭한 열 분을 추려 대통령실에 (추천을) 보내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 마련에 대해선 “사무실이 급히 구해지지 않는다면 다음주 중에는 임시 사무실이라도 정해 외관을 갖추고 최소 규모라도 특별수사관 몇 분이라도 올 것”이라며 “하나하나 확실히 수사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66명 규모로 구성된다.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수사기간은 30일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50일이다.
정부가 세수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은 청년과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재정 구조를 완화하면서,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수가 급증했을 때 늘어난 재원을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만 활용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인 동시에 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재원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이다.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출하는 구조다.
초과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증가분이다. 세입이 전망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내보낸다. 세수가 좋을 때 쌓고 나쁠 때 꺼내 쓰는 완충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결산 이후 남는 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재원은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기금을 채권·주식 등 유망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도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산정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생애 단계별 지원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기술교육 개선 등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반도체 호황이 꺾여 법인세 등 세수가 줄면 기금으로 유입되는 재원도 감소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이 3~5년 주기로 등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설계한 만큼 지속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만, 일반 예산보다 집행 과정의 재량이 크다. 국가재정법상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액의 20% 이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 제도 개편을 담은 패키지 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달 개막하는 제16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는 ‘대만관(Taiwan Pavilion)’의 명칭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비엔날레는 “참여하는 모든 파빌리온의 자유로운 창작활동과 독립적인 전시 운영을 존중하며, 전시의 기획과 내용에 어떠한 개입이나 검열도 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해당 논란은 국립대만미술관이 운영하는 파빌리온의 명칭이 ‘대만’ 대신 기관의 영문 약칭인 ‘NTMoFA’로 표기되면서 불거졌다.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은 대만 문화부 발표를 인용해 광주비엔날레 측이 ‘대만관’을 ‘NTMoFA’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측은 전시 제안과 계약, 준비 과정이 모두 ‘대만관’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지만 주최 측이 지난 6월부터 기관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참여 기획자와 작가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정치적 검열이라고 비판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확산했다.
국내 예술인 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열에 반대하는 예술인 연대’는 “광주비엔날레는 1995년 처음 개최된 이래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와 그 교훈인 민주주의, 인권, 자유와 저항의 가치를 널리 표방해 왔다”며 “그런데 지금 광주비엔날레에서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예술가의 자기 명명을 무시하고 민주적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배제하는 반민주주의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행정적 절차상 이견”이라고 반박했다. 재단은 국립대만미술관이 기관 명의로 참여 절차를 밟아 지난 1월12일 기관 자격으로 전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명이 아닌 기관명을 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관으로 참여하려면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문화부가 발급한 국가관 참여 승인 공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는 16개 국가관과 11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 중 한 기관이 2개의 파빌리온으로 참여해 총 28개 파빌리온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은 공식 포스터와 홍보물에도 참여 유형에 따라 국가관은 국가명, 기관관은 기관명을 표기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비엔날레는 “이번 사안은 전시 내용이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참여 유형과 명칭 표기에 관한 행정적 절차상 이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해 참여 기관과 원만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16회 광주비엔날레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You Must Change Your Life)’라는 주제로 다음 달 5일부터 11월15일까지 열린다. 싱가포르 작가 호추니엔이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22개국 43인(팀)이 3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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