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금융감독원이 12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 등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제재심엔 메리츠 3사를 비롯해 대주단에 참여한 총 8개 금융사가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 71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 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메리츠가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메리츠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최우선 순위인 ‘트렌치A’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속하는 책임준공의무를 시공사(건설사) 외에 하도급사에까지 씌웠다는 점이다. 배전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사인 A사가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은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었다.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떠안았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잔액이 43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을 취급할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메리츠 3사는 제재심에서 신탁사(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 3사가 신탁사의 요청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금소법 해당 조문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를 한 주체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가 갖고, 누가 남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 설계는 신탁사와 시공사, 차주단이 논의해 기획하고, 대주단은 돈만 빌려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대출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출신 한 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관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수만 시작하면 ‘쿵, 쿵, 쿵’. 조용히 있던 드럼세탁기가 갑자기 몸을 떨더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처음에는 단순한 진동인 줄 알았는데, 세탁이 끝난 뒤 보면 분명히 있던 자리에서 몇 ㎝씩 이동해 있다. 심한 경우 급수·배수 호스가 당겨질까 걱정될 정도다.
그렇다면 세탁기가 탈수할 때 ‘걸어 다니는’ 것은 우리 집 제품만의 문제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세탁기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탈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동할 수 있다. 통돌이 세탁기와 일반 전자동 세탁기도 세탁물이 한쪽으로 쏠리면 진동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드럼세탁기는 통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물을 빼는 방식인 만큼, 회전 중 무게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진동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드럼세탁기는 탈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일반 세탁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며, 세탁물 쏠림이나 수평 불량 등이 탈수 중 진동과 소음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청바지 몇 벌만 넣었거나 이불처럼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몰리기 쉬운 세탁물을 돌릴 때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다.
세탁기가 흔들리는 가장 흔한 이유는 통 안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다. 탈수는 세탁통을 매우 빠르게 회전시켜 원심력으로 물을 빼는 과정이다. 그런데 젖은 이불이나 청바지, 욕실 발매트처럼 무겁고 물을 많이 머금는 빨랫감이 한쪽에 뭉치면 회전축의 균형이 무너진다. 빠르게 돌아가는 통이 한쪽으로 계속 무게를 받으면서 세탁기 전체에 큰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다.
그래서 빨래를 너무 많이 넣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적게 넣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바지 한두 벌이나 무거운 옷 한 장만 세탁하면 세탁물이 통 안에서 한쪽으로 뭉치기 쉽다. 제조사들이 소량 세탁에서도 빨랫감을 추가하거나 통 안에 고르게 펴서 다시 탈수하도록 안내하는 이유다.
이불도 주의해야 한다. 큰 이불 하나가 물을 먹은 채 한쪽으로 뭉치면 세탁기는 가장 심한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 있다. 탈수 시간이 자꾸 길어지거나, 멈췄다가 다시 물을 받고 통을 천천히 돌리는 것도 세탁기가 스스로 빨랫감을 다시 고르게 펴보려는 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탈수 중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다면 무조건 끝까지 돌리기보다 일시정지한 뒤 문을 열어 빨랫감을 고르게 펴주는 것이 좋다. 이불이나 큰 빨랫감이라면 제품 설명서에 맞는 전용 코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빨랫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세탁기 수평이다. 세탁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서 있어도 네 개의 다리 가운데 하나라도 바닥에 제대로 닿지 않으면 고속 탈수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마치 흔들리는 식탁처럼 세탁기 본체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이 작은 흔들림이 탈수 회전과 만나면 점점 큰 진동으로 증폭된다.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세탁기를 비스듬한 대각선 방향으로 눌러보는 것이다. 한쪽을 눌렀을 때 덜컹거리거나 반대쪽 모서리가 들린다면 수평 조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수평 조절 다리의 높이를 맞춘 뒤에는 조절 너트를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다리 높이만 맞춰놓고 너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으면 사용 중 다리가 미세하게 풀리면서 진동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
바닥 상태도 중요하다.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 기본이다. 바닥 자체가 휘거나 들떠 있거나, 세탁기 아래에 불안정한 받침대를 놓은 경우에도 탈수 진동이 커질 수 있다.
새로 산 드럼세탁기라면 의외의 원인도 있다. 바로 제품 뒤쪽의 ‘운송용 고정볼트’다. 드럼세탁기는 배송 과정에서 내부 세탁통이 흔들려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뒤쪽에 운송용 고정장치를 사용한다. 설치할 때 이를 제거해야 세탁통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이 고정볼트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기를 작동하면 내부 통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과도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설치 직후부터 탈수 때마다 세탁기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제품 뒤쪽의 운송용 고정볼트가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사를 하면서 세탁기를 다시 설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설치 상태가 달라졌다면 다시 수평과 고정 상태를 점검하는 편이 좋다.
세탁기가 움직이면 가장 먼저 미끄럼 방지 패드나 방진 패드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바닥과 제품 사이의 미끄러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패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빨랫감이 계속 한쪽으로 쏠리거나 세탁기 자체가 기울어진 상태라면 패드만 깔아도 진동 원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닥 상태와 제품 수평, 네 다리의 접지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세탁기 다리의 높이를 지나치게 많이 풀어 억지로 높이를 맞추는 것도 피해야 한다. 제조사들은 수평 조절 다리가 지나치게 길게 풀린 상태에서는 진동과 소음이 커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세탁물을 비운 상태에서도 진동이 심한 경우다. 빈 통으로 탈수했는데도 평소와 다른 큰 소음이 나거나 세탁기 본체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단순한 빨랫감 쏠림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세탁통의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댐퍼나 회전을 지지하는 베어링 등 내부 부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수 있다.
세탁기를 오래 사용했다면 이런 부품이 마모되면서 진동이 커질 수도 있다. 통을 손으로 움직였을 때 유난히 덜컹거리거나, 쇠가 갈리는 듯한 소리·비정상적인 충격음이 난다면 무리하게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 점검을 받는 편이 낫다.
결국 탈수 때 세탁기가 조금 흔들리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진동이 커져 ‘제자리에서 움직일 정도’ 여부다. 그럴 때는 우선 빨랫감을 꺼내 고르게 펴고, 세탁물이 너무 적거나 한쪽으로 뭉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이어 네 개의 다리가 모두 바닥에 단단히 닿는지, 제품이 수평인지 살펴야 한다. 새 제품이라면 운송용 고정볼트 제거 여부도 체크 대상이다.
이 모든 것을 확인했는데도 빈 세탁기마저 탈수 때 쿵쾅거리며 자리를 옮긴다면 그때는 “원래 드럼세탁기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 부품이나 설치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아이맥스(IMAX), 돌비 시네마(Dolby Cinema) 등을 영화상영관 특별관의 입장권 암표 관련 제보 접수에 나섰다.
영진위는 19일 영화관 입장권 부정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관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암표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SNS 등에서 암표 거래 게시글을 확인하거나, 매크로(반복 입력 등으로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프로그램) 이용이 의심되는 대량 예매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등이 제보 대상이다.
최근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개봉 후 아이맥스 티켓을 웃돈을 얹어 10만원 대에 판매하는 사례가 나왔다. 일부 판매자는 상영 회차당 10장이 넘는 티켓을 판매하는 등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제보를 희망하는 관객은 영화명과 상영관, 상영 일시, 좌석 정보와 함께 암표 판매 게시물이나 대화 내역 등 자료를 첨부해 제보 접수용 이메일(justice@kofic.or.kr)로 제출하면 된다.
영진위 공정성장센터는 “일부 암표상의 부당 이득 취득 행위는 영화 관객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산업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제보 자료는 암표 관련 실태를 파악해 향후 암표 근절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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