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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소방수’에서 ‘시장 개입자’로, 달라진 국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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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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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는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다. 좋은 기업에는 더 많은 자본이 공급되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진 효율성의 원천이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이런 원칙이 확연히 후퇴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을 거치면서 정부가 시장의 결과를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 자본의 흐름과 산업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일이 많아졌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점점 ‘관치화’되고 있는 것이다.
첫번째 변곡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미국 경제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후퇴를 가져온 금융위기는 경제 주체들뿐 아니라 정책당국에도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상징적인 사건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이었다. 미국 정부는 2008년 9월 리먼을 구제하지 않았다.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공포가 세계로 번졌다. 결국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리먼 파산 다음날 위기에 몰린 AIG에 850억달러를 지원했다. AIG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해 연준이 공급하는 유동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미·중 패권경쟁 속 알 수 없는 미래
리먼의 파산은 역설적으로 ‘대마불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리먼 파산 이후 미국 정부와 연준의 선택은 달라졌다. 시장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리먼을 파산시켰다가 치른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 뒤로는 큰 기업이 흔들릴 때 시장의 자정 기능에 맡겨두기 어려워졌다. 대마불사는 이렇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작동 원리 중 하나가 됐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흐름을 금융에서 실물경제로 확장했다. 미증유의 전염병이었던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불가피했다. 미국 정부는 기업과 가계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고, 항공사에는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직접 자금을 공급했다. 연준은 한발 더 나아갔다. 사상 처음으로 회사채와 회사채 상장지수펀드(ETF)를 직접 매입했고, 코로나 직전까지 투자등급이었다가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기업의 채권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중앙은행이 국채시장의 최종 대부자를 넘어 민간기업의 신용위험까지 떠받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미·중 경쟁을 거치면서 정부 개입이 위기 때의 예외가 아니라 평상시의 경제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시장에서 기업들을 치열하게 경쟁시키면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는 정부의 자원을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해왔다. 막대한 보조금과 저리대출, 세제 혜택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가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일부 산업에서 나타나는 공급과잉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가 자본의 방향을 정하면 전략산업을 빠르게 키울 수 있지만, 잘못된 투자까지 오래 지속될 위험도 커진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과 경쟁하면서 미국도 점점 중국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에너지, 핵심광물, 방위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평가받는 산업인 동시에 국가의 안보자산으로 간주된다.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공급망을 자국 안에 남길 것인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결정한다.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2019년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설계한 민간화폐 리브라 문제로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가 궁지에 몰리자 중국의 디지털화폐 개발을 거론했다. 미국이 혁신을 막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당시에는 빅테크 기업의 궁색한 방어논리처럼 들렸다. 지금은 훨씬 당당한 주장이 됐다. 팔란티어의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로 대표되는 기술 엘리트들은 기술과 국방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틸의 영향을 받은 벤처캐피털리스트 출신 J D 밴스가 부통령이 된 것도 기술 엘리트와 국가주의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빅테크 등 전략산업 보호 일상화
돌이켜보면 그때그때의 선택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이 20년 가까이 반복되면서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도 달라졌다는 데 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유산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였다. 이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업과 산업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조차 방치하기 어려운 시대(Too Strategic to Fail)가 됐다. 대마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졌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최근 엔비디아와 젠슨 황을 둘러싼 ‘순환금융’ 논란은 오히려 작은 문제처럼 보인다.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그것이 다시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과연 건강한가라는 문제 제기다. 물론 따져볼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 AI는 미·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미국이 AI 산업의 부침을 온전히 시장에 맡겨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필자는 시장의 냉혹함에도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투자에는 손실이 따르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퇴출돼야 한다. 그래야 그곳에 묶여 있던 돈과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자본주의가 다른 경제체제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그 과정에 훨씬 깊숙이 들어와 있다. 2008년에는 금융시스템을 지켜야 했고, 2020년에는 기업과 고용을 지켜야 했다. 지금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더해졌다.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정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계속 늘어난다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만큼 줄어든다. 당장은 AI 투자가 막대한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그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는 과거보다 안전하지만 덜 효율적인 자본주의에 이미 들어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인지, 아니면 훗날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선택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AI에 물어봐야 할까?
구급차와 응급실 등 생명이 오가는 최일선에서 응급처치를 맡는 ‘1급 응급구조사’ 시험 문턱이 높아진다. 최근 3년 새 관련 학과가 빠르게 늘며 교육 질 저하 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교원과 실습 장비 등 교육 여건을 심사해 요건을 갖춘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기로 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다.
정부가 1급 응급구조사 진입 장벽을 높인 배경에는 응급구조학과 급증이 있다. 2023년 대학 정원 운영이 자율화된 이후, 응급구조학과는 2023년 39곳에서 올해 일반대 34곳, 전문대 37곳 등 총 71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학교별 교육 편차가 커지자, 정부가 직접 질 관리에 나선 것이다.
지정심사는 실제 현장 대응 인력을 길러낼 교육 역량을 갖췄는지를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심사 영역은 교육과목과 인력, 교육시설·장비 등이다. 지정 대학은 기초의학과 환자 평가·관리, 전문응급처치, 응급의료 관련 법령, 통합실습 등을 포함해 총 92학점의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
교원과 현장실습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학생정원 20명당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임상현장실습 360시간과 소방서 등에서 하는 구급현장실습 180시간을 합쳐 최소 540시간 현장실습을 운영해야 한다. 구급차나 구급차 모형을 비롯해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마네킹 등 실습장비도 학생 수에 맞춰 갖춰야 한다.
심사는 올해 12월 심사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3~6월 현장심사, 같은 해 7월 결과 통보와 8월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한다. 최종 지정 결과는 2028년 4월 공개된다.
새로운 기준은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최종 지정 결과가 대입 원서접수 전에 나오는 만큼, 수험생은 지원 단계에서 해당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새 기준이 현재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복지부가 최초 지정 결과를 공고하기 전 입학한 학생은 종전처럼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하면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기간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해 1급 시험에 응시하는 별도 경로도 유지된다.
복지부는 최초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을 추가로 개정해 대학의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재지정·조건부 지정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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