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세청이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받은 국세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신청은 통영세무서에 설치된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지역 법인이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11월2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한해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했으나,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원 대상을 피해 납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납세담보도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수산·관광·조선업 등 피해 업종 중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한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아직 납부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이다.
오픈AI가 중·저가형에 이어 최고 성능의 프론티어 모델까지 가격을 내렸다. AI 모델 간 성능 격차가 줄면서 최고급 모델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단일 모델의 성능 경쟁을 넘어 업무 성격에 맞춰 최적의 모델을 조합·배치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조율)’ 역량이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자사의 ‘GPT-5.6’ 제품군의 최고급 모델인 ‘솔’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가격을 향후 3개월간 20% 이상 낮춘다고 밝혔다. 100만 토큰당 입력 가격은 5달러에서 4달러로 20% 내리고, 출력 가격은 30달러에서 20달러로 약 33% 내린다.
오픈AI는 지난달에도 중간급 모델 ‘테라’와 저가형 모델 ‘루나’의 가격을 각각 20%, 80% 인하했다. 불과 3주 만에 최상위 모델까지 할인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픈AI는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며 운영비 절감을 인하 이유로 꼽았다.
가격 인하의 배경에는 치열해진 AI 모델 간 경쟁이 있다. xAI가 지난 12일 내놓은 ‘그록 4.6’은 독립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지능지수 평가에서 GPT-5.6 솔과 같은 61점을 기록했다. 반면 API 가격은 100만 토큰당 입력 2달러, 출력 6달러로 기존 솔 대비 최대 5배 저렴하게 책정됐다.
AI 모델 간 성능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지능지수에서 60점 이상인 모델은 총 6개다. 최고 점수인 ‘클로드 오퍼스 5.0’(63점)과 중국 즈푸AI의 ‘GLM-5.3’(60점)의 점수 차도 3점에 불과하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는 올해 내놓은 AI Index 보고서에서 “최상위 모델의 성능을 빠르게 수렴하면서 경쟁의 초점이 비용과 신뢰성, 특정 업무에서의 성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능 차별화가 어려워질수록 가격을 낮춰 이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커진다. 오픈AI의 결정도 가격 접근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가격 장벽을 낮춰 기업들의 AI 도입 범위를 넓히고, 사용량 확대로 단가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메우겠다는 셈법이다.
어떤 모델을 어떤 업무에 쓸지 결정하는 능력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AI 모델을 용도에 맞게 골라 쓰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시장도 커지고 있다.
빅테크 간 가격·성능 격차가 좁혀지고 선택지가 수백 개로 늘어나자, 최적의 가성비 모델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는 라우팅 플랫폼의 몸값도 폭등했다. AI 라우팅 업체 오픈라우터의 기업가치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5억 달러였지만 지난 5월 13억 달러로 뛰었고, 불과 석 달 뒤인 지난 19일에는 결제대행사 스트라이프가 약 80억 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오픈라우터는 400개 이상의 AI 모델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연결해 이용자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국내 AI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경태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성능 격차가 줄면 업무에 맞는 모델을 골라 쓰는 게 중요해진다”며 “특정 영역에서 가성비 효율을 내는 한국형 AI 모델들이 여러 AI를 함께 쓰는 상황에서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되며,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절단·가공하지 않은 과일, 음료, 주류,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장례식장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들며 외부 음식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 반입만 허용했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 등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과 연계된 화환업체가 유족에게 화환을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장례식장 사업자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강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료와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비용과 서비스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당시 장례 비용이 최대 1000만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1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만큼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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