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담 대응 인력을 확충한다. 기술유출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 범죄로 꼽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일 “반도체·인공지능·2차전지·방위산업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술유출 범죄 전담 대응 인력을 79명 보강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기술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등 수사 난도가 높다.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179건으로 전년 대비 45.5% 늘어나는 등 적극적인 범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검거 건수는 지난달까지 68건으로 집계됐다.
보강된 수사 인력은 대기업 본사 등 첨단 연구개발 인력이 모여있는 수도권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에 주로 배치된다. 관련 사건이 많은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전담 수사대는 1개에서 2개로 각각 확대하고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한다. 산업통상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각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초등부 정다엘이 뮤지컬 <아이다>의 ‘My Strongest Suit’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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