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초등부 강태린이 뮤지컬 <찰리 브라운>의 ‘My New Philosophy’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청와대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서면 형태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제청한 이후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대법관 2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시 거쳐온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안을 제출해 여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해서도 언급함에 따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2명 가운데 청와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모두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권 내부적으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5개월가량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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