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버스 하우스’에 놀란 가슴···‘책상 빼고 욕조 넣는’ 고시원 기준 개정, 열흘 만에 재검토 > 게시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버스 하우스’에 놀란 가슴···‘책상 빼고 욕조 넣는’ 고시원 기준 개정, 열흘 만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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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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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고시원에 책상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욕조 설치를 가능하게 한 건축기준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시원이 고시생이 아닌 1인 가구 주거로 쓰이는 현실을 반영하려 했지만, 최근 ‘폐버스 주택’ 논란으로 정부·여당이 열악한 청년 주거 문제를 홀대한다는 여론과 맞물리면서 욕조 도입은 사실상 폐기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고시원 관련 개정안을 두고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중 고시원에서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 즉 책상 등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욕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었다. 현재 고시원은 실마다 샤워 부스 설치만 허용하고 있다.
행정예고 당시 국토부는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일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 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논란과 엮여 정부·여당이 청년 주거 문제를 도외시하는 사례로 회자됐다는 점이다. 소셜미디어 등엔 폐버스를 쌓아올린 아파트 형태의 주택과, 고시원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욕조가 놓인 가상의 이미지가 함께 퍼져나갔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치인도 인용했다.
고시원 거주자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홈리스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은 지난 13일 낸 성명서에서 “이미 실내에 샤워 부스가 있어도 습기 배출이 안돼 쓰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며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도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20일을 미처 채우지도 못하고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개정안 재검토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도 챙기고 재미있게 놀자는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지역을 알리게 될 줄은 몰랐죠.”
경북 칠곡군에서 활동하는 라인댄스 동호회 ‘칠도란’의 회장인 이남희씨(54)가 24일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칠도란은 평균 나이 51세인 여성 13명이 모인 동호회다. 칠곡 곳곳을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공부방 교사와 미용실 운영자, 식당 종사자, 주부, 작가 등 하는 일도 제각각이다.
이씨는 “나이가 들다보니 힘든 운동은 오래 하기 어렵고 남녀노소 쉽게 할 수 있는 라인댄스가 좋았다”며 “문화센터에서 함께 춤을 배우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모임이 지금 모습을 갖춘 것은 지난 6월이다. 회원들이 “토요일에도 함께 걸으며 운동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처음부터 지역 홍보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이씨는 “같이 춤을 추다보니 영상을 남기면 좋은 추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왕 찍는다면 칠곡의 명소를 배경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후 매원마을과 연꽃 군락지, 칠곡평화전망대, 호국의다리 등 칠곡 곳곳이 이들의 무대가 됐다. 춤 영상을 칠곡의 명소와 함께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홍보로도 이어졌다.
회원들은 목적지까지 함께 걷고 길에 보이는 쓰레기도 줍는다. 한 회원이 “이왕 온 김에 쓰레기도 줍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돼 자연스럽게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하게 됐다.
이씨는 “처음에는 별다른 배경 없이 춤만 찍었는데 한옥마을 같은 칠곡의 명소를 배경으로 하니 ‘칠곡에 이런 곳이 있었느냐’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영상이 하나둘 올라오면서 촬영 장소를 묻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춤추는 일이 처음부터 익숙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나는 좀 부끄럽다’며 처음에는 지켜보기만 하던 회원들도 다른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다 ‘한번 해볼까’ 하며 결국 함께하게 됐다”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응원해주기도 해 이제는 다들 재미있어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소소하게 이어간 작은 모임은 칠곡군과의 협업도 이뤄냈다. 칠곡군은 칠도란에 공동 영상 제작을 제안했고, 앞으로 제작한 영상을 군 공식 SNS에도 선보일 예정이다. 취미로 시작한 동호회 활동이 어느새 칠곡을 알리는 ‘홍보꾼’ 역할까지 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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