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간 뭘했나”…‘불통’ 특조위 건너뛴 이태원 참사 유족들 분노의 기자회견 > 게시판

“1년3개월간 뭘했나”…‘불통’ 특조위 건너뛴 이태원 참사 유족들 분노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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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2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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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한(다음달 16일)을 한 달여 앞두고 특조위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조위의 조사 지연과 자료 비공개 등이 누적되면서 유가족들은 직접 참사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다.
19일 오전 유가족 20여명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의 진상조사 실태를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호소문과 희생자에게 쓰는 편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1년3개월 동안 특조위가 조사를 마치고 의결한 건은 세상을 떠난 이태원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한 단 한 건뿐”이라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힌 결정은 전무하고 지난해 발표하겠다던 중간조사 결과 역시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이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를 확인하려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수사팀의 존립 또한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특별검사(특검) 수사 요청 조항’ 신설 등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은 누적된 유가족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다. 특조위 조사 활동에 별 진전이 없자 유족들은 직접 발로 뛰며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한 유가족은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 결과나 경과조차 공유해주지 않다 보니, 유족들이 답답한 마음에 각자 역할을 나눠 소방은 소방대로, 경찰이나 구청은 또 그 분야대로 직접 자료를 찾아 분석하고 알아보는 상황까지 왔다”고 전했다.
소방 분야를 주로 조사해 온 고 이상은씨의 이모 강민하씨는 소방청이 특조위에 제출한 ‘참사 당일 119 무전 녹음파일’ 1053개를 직접 분석했다. 그는 해당 녹음이 참사 다음날 12분 동안 일괄 수정된 정황을 확인하고,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10명을 지난달 검경 합수팀에 고소했다. 강씨는 “특조위에 감사 청구권이나 고발권 등 충분히 권한이 많은데도 안 쓰는 것을 보면 일을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들은 지난 11일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박진 사무처장 등 특조위 수뇌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그간 특조위가 유족들의 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미뤄온 정황을 일시별로 정리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 피해자 권리침해 타임라인’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자료를 통해 특조위가 이태원참사특별법 제3·4·5·77조와 정보공개법 제4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가족에게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한상미 전 특조위 진상규명조사국장은 특조위 내부 조사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6일 해임됐다.
특조위 측은 조사 결과 발표 지연과 자료 미공개가 의도적인 숨기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송기춘 전 위원장 시절 중간조사 발표를 준비했으나 상황상 여의치 못했던 측면이 있고, 이후 청문회를 거치며 여러 사정이 이어졌다”며 “청문회 당시 나온 백서 등 자료는 향후 공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시점 등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일부러 자료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며, 소통 과정에서 오해와 불신이 쌓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국내외에서 미국의 북핵 묵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포기하려는 흐름에는 선을 긋되, 북한 동결 방안 등을 통해 북한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 진척을 대비한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직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입장을 표하지 않는 데 우려가 비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등 미국 안보에 집중해 북한과 타협하며 북핵 묵인에 방점을 찍을 경우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공통의 목표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고, 통일부 당국자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정하고 명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핵 묵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을 묵인 혹은 용인하며 협상할 경우 북한 비핵화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불법 핵 개발은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며 “그런 협의 외에는 실제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핵 동결을 북·미 대화에서 우선 반영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큰 정책 변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묵인해주는 쪽으로는 양해하지 않되, 적어도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미국에)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 3단계론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단계인 북핵 동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결 방법으로는 핵물질 해외반출,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과 핵실험 중단 등이 거론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절충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북·미 대화에)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형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 측에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견을 북·미 대화에 반영하기 위해선 한·미 간 대화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측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건 한·미 대화 채널”이라며 “현 시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사전·사후로 빨리 알 수 있는 소통 채널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용인을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보유는 인정해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믿기 어려워지는 구도에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해보자고 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북핵에 대비한 억제 수단을 보유하자는 국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1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한 데 이어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거론했다.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이진숙 징계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자당 의원 161명 전원 명의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낸 바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본격적으로 구속력 있는 이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며 “당론 추인 절차를 밟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도 하루빨리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 의원 징계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 본다”며 “2019년에 여야 4당이 5·18을 모독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3명 징계안을 제출했고,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그때보다 훨씬 강력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이 의원이 잘못된 행위를 해서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헌법 정신, 5·18 정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도박이라고 생각한다”며 “5·18로 희생된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이자 320만 전남광주특별시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제일 먼저 이진숙의 거취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진숙의 존재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현행법상 윤리위 구성과 처리 절차에 있어 (정족수) 3분의 2 조항 때문에 (제명이) 어렵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 정지라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변인인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조속히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해당 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이 최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출석 정지 징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해 온 보수단체와 함께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해당 토론회에서 “5·18이 과연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발제자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소요 사태” “광주를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 분열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날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진숙씨는 (20일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 표결에는 다시 들어와서 의사를 표시했다. 5·18이 자기 정치 필요에 따라 꺼냈다가 숨겼다가 하는 카드라도 되나”라며 “제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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