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석 달 전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이 또 다른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체포됐다. 실종 남성은 ‘무사하다’는 경찰의 말과 달리 실종 51일 만인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두 사건 모두 기다리다 지친 가족들이 재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묻혀버렸을지 모른다. 제주경찰청이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종자를 찾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생각하면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들은 경찰의 실종 신고 대응체계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밤 한림읍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5월15일 남자친구가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를 처음 접수한 A경장은 신고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쯤 ‘실종자(장씨)와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문제의 경찰은 장씨와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통신 기록 분석 결과, 장씨가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고 한다. A경장은 지난달 접수된 또 다른 남성의 실종 신고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사건 보도를 접한 가족이 다시 신고한 다음날 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만이 수사권을 갖게 되는 마당에 경찰의 사건 암장이 벌어질 뻔했다니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경찰이 뒤늦게 장씨의 행방을 찾아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이미 3개월이나 지나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동 동선을 추적할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 기간 경과로 삭제된 상태다. 어째서 거짓 보고까지 해가면서 사건을 종결시켰는지, 하위 실무자가 상관 승인도 없이 자의적으로 종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의문투성이다. 향후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은폐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참에 경찰의 허술한 실종 신고 관리체계를 전면 손봐야 한다. 실종 신고 시 범죄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매뉴얼과 수사 전환 규정을 상세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성인 실종 신고는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고가 묻혀버렸을지 모를 일이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범죄를 막기 위해선 실종 수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성인 실종자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인 26일 “남은 임기 1년,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와 당원주권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당권파에선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선출직 평가 제도도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제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기자와 만나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 등을 선출하면 내부 힘싸움보다 대여 투쟁에 힘 쏟는 정치인들로 추려질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1년의 남은 임기를 2028년 총선 준비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 임기 중에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 임기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면서 “저는 남은 1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쇄신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당원주권·민생정당·소통정당·가치정당 2.0을 4대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특히 당원주권 강화를 위해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모바일 당원증 발급, 당원 제도 세분화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전당대회”라고 적었다. 이성권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진정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하고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길 원한다면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용퇴하길 바란다”고 썼다.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데도 반사이익조차 못 챙기는 야당,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과 당원이 듣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난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성찰”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장 대표가 총론 수준의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서 비판하기에 약한 것 같다”며 “당원주권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원론적으로는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대안과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대안과미래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장 대표의 우군으로 돌아서면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런 상태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장 대표에게 간담회를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모임 후 기자들을 만나 “정례적인 간담회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9명 중 주호영·김기현·나경원·김도읍·김상훈·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종배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담당하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이튿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심문을 거쳐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도 가능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사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장씨 추정 시신은 실종 104일 만에 실종 전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해변 일대에서 육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장씨로 최종 확인되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과 지휘·보고 체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아울러 A경장이 담당해 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 종결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검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A경장의 혐의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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