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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노동감독관 ‘독자 수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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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2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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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는 검사의 지휘 없이 노동감독관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독자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직무가 폐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우선 신규 노동감독관의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 12주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운영한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34개 모의사건을 만들고 교육생이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입교자부터 처음 적용해 교육을 마친 신규 감독관 206명이 지난달 말 현장에 배치됐다.
재직 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그간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했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에 특화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노동사건 맞춤형 형법·형사소송법 온라인 과정을 지난달 개설해 전체 감독관은 기본 과정을, 팀장·과장은 심화과정을 다음달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실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조사와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전 과정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케이스 스터디 실습 과정도 운영한다. 현재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이며,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사건 유형별 교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제수사와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한다.
수사지휘 체계도 바뀐다.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기존 행정 관리자에서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등을 전담하는 수사지휘자로 전환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하고 부서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과 정례 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꿨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기관인 가칭 ‘노동수사교육원’ 설립도 추진한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실습과 전문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5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2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지난 5월 A씨와 같은 취지의 글을 1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 혁명 민주화 전두환, 박정희 무장 공비 사건 그날의 실체’라는 글을 올린 20대를 입건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5·18 기념일을 전후로 인터넷 커뮤니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현행법상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올린 게시물은 한두 줄의 짧은 글이었지만, 현행법상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관련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발행을 수개월째 중단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과거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현재 판매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대구로페이를 상·하반기로 나눠 총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중 상반기 물량(2000억원)은 지난 2~4월 모두 판매됐다. 이에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는 4개월째 중단돼 지금은 할인(10%) 없이 충전만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하반기분(1000억원)을 언제 내놓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 재개는 추석 연휴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구시 안팎의 시각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8월1일부터 하반기 판매가 이뤄졌다.
발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금 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비와 같은 매칭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시는 올해 책정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10%)에 따라 1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지원금(150억원)을 더해 총 발행액인 3000억원의 할인액(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 규모인 3968억원과 비교하면 약 24% 감소한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지원 예산을 축소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투입 예산도 늘었던 것이다.
대구시가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산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과 달리 민생 회복을 위해 발생 규모를 늘려 투입금을 늘리거나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부산시가 올해 발행하는 ‘동백전’이 대표적이다. 발행 규모는 총 1조8000억원으로, 대구시의 6배에 달한다. 투입 예산만 5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지원과 캐시백 비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경남 양산시도 정부·광역단체 예산에다 자체 사업비 27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추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구로페이 발행과 관련해 대구시에 이렇다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가 발행을 위한 추경 편성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 시장은 6·3지방선거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1조원까지 늘리는 등 ‘대구 민생경제 살리기 7대 공약’을 내놨다. 위축된 소비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었지만, 단계별 확대 계획이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그는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청년이 고향에 남을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대책을 취임 즉시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하지만,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사안에만 공을 들여 아쉽다”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정책 우선순위를 민생 회복에 두고 사업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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