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올여름 경남지역은 기후재난을 생생히 보여주었다. 극한 폭염. 양산은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았다. 극한 가뭄. 밀양과 함안은 극한 가뭄으로 소방차에 레미콘과 군용차량까지 동원해 농업용수를 퍼 날랐다. 극한 폭우. 단 3일 만에 거제는 900㎜ 넘게, 통영은 700㎜ 넘게 비가 쏟아졌다.
한데 정부나 국회에서 ‘기후’는 실종 상태다. 사실 정부와 국회의 그간 행보를 보면 놀랄 일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기준 ‘53~61% 감축’으로 정해 감축 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얼마 전에는 53%와 61% 두 감축안이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같고 ‘추가 감축’만 2배 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감축은 감축 주체도 이행 계획도 없는 모호한 항목이다.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산업계에 지장이 없게 감축 속도를 조절하라고 했다.
얼마 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반년이나 넘겨서 겨우 의결했는데, 시민 공론화 결과 압도적 지지를 받은 ‘조기 감축’이 아니라 ‘선형 감축’을 선택했다. 선형 감축은 매년 일정한 수준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크고 더 많은 온실가스가 수백년간 대기에 남게 된다. 대통령도 정부도 국회도 기후에는 관심이 없다.
대통령은 관심을 온통 3대 메가프로젝트에 쏟으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한다. 정부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산업에 들어갈 전력과 용수를 전폭 지원하겠다는데 거기서 배출될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갈수록 가뭄은 심해질 텐데 정부는 용수 공급을 장담한다. 당장 데이터센터 후보지인 울산이 올여름 극심한 가뭄을 겪었어도 가뭄은 변수가 못 된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에 물을 대려면 농업용수에 먹는 물까지 긁어모아야 할지 모른다. 요즘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탄소 감축 외면, 핵발전 꺼내든 정부
정부의 전력 대책은 핵발전이다. 이미 원전 2기(영덕), 소형모듈원전 1기(기장) 신설을 확정했다. 노후 원전은 모두 계속 운전하고 신규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한때 ‘탈핵’을 선언하더니 잠시 ‘감핵’으로 줄타기를 하고는 핵발전 확대로 돌아섰다. 탈핵은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선언이요, 핵발전 확대는 성장과 이윤이 중요하다는 선언이다.
부동산 여론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 대통령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쥐어짤 마른 수건에 수도권 그린벨트와 용산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런 일을 내다본 듯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제4조에서 국가는 ‘본체부지’(용산공원 본땅)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별법을 만들었던 2007년에도 서울 주거 문제는 심각했다. 하지만 반환될 용산 미군기지는 공원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특별법을 만들었다. 법 개정과 형식적 공론화로 정부·여당이 용산공원을 훼손하면 안 되는 까닭이다. 녹지 보존 이유야 그린벨트나 용산공원을 만들자고 했을 때보다 기후재난 시대인 지금이 훨씬 절박하다. 그린벨트든 용산공원이든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은 주택을 지을 게 아니라 녹지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또한 용산공원은 생태적 중요성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적 중요성도 큰데, 지금껏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 종묘 앞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산공원 개발도 신중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극한의 서울 쏠림 현실에서 녹지를 헐어 집을 짓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지 모른다.
지난 6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서울시 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을 보면, 녹지가 많을수록 지표면 온도가 낮았다. 녹지 면적이 가장 큰 서초구는 가장 작은 동대문구의 15배 이상이었고 한여름 지표면 온도는 최대 6도 이상 차이가 났다. 녹지 면적 차이가 지역의 기후 불평등이고, 녹지 확보가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한다. 기후위기 시대, 용산공원은 ‘그대로 보존’이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에도 맞다.
자연이 주는 선물, 녹지까지 없애나
우리는 녹지가 하듯이 기온을 낮출 수 없다. 기껏해야 살수차로 물을 뿌리는 게 전부다. 우리는 비가 하듯이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 기껏해야 소방차로 물을 퍼 나르는 게 다다. 자연은 우리가 흉내도 못 낼 혜택을 거저 준다. 흔히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 혜택은 실은 ‘자연의 선물’이다. 서비스와 달리 선물은 무상이다. 녹지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없애려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극한의 여름도 입추가 지나자 차츰 가을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간다. 사람들 얼굴도 조금씩 생기가 돈다. 하지만 잊지 말 것, 여름은 가도 기후는 남는 법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피해 복구비용 11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26일 대법원은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다.
서부지법 폭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19일 새벽 3시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정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법원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다. 당시 서부지법의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 전산 설비 등 법원 청사 내 다수 시설물이 파손됐다. 검찰은 가담자 63명을 먼저 재판에 넘겼고, 일부는 1·2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에 상고한 18명은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파괴 행위는 단순한 기물 파손을 넘어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서부지법 청사의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이 부서지고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 설비 등이 파손됐다”며 “법원 소속 공무원들도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한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유죄가 확정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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