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진보개혁 세력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당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연대와 합당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으나, 혁신당은 민주당이 사전 논의없이 혁신당과 연대 논의 기구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TF로 대통합추진단을 설치해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합추진단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TF 산하 진보연대 분과장은 진성준 의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장은 이해식 의원, 영입확장 분과장은 황명선·이소영 의원이 맡는다.
김 대표는 이날 혁신당과 진보당을 각각 예방했다. 김 대표는 신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2·3 내란을 헤쳐나간 동지고, 사회개혁의 방향을 큰 틀에서 공유하는 동지”라며 “상호 미래관계를 연대로 할지, 합당으로 할지 방식을 결정해야 현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과 통합 방법에 대해 “민주당 당명은 유지해야 한다”며 흡수합당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혁신당은 김 대표의 합당 언급에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혁신당 대변인단은 입장문에서 “김 대표의 혁신당 예방을 앞두고, 혁신당과의 연대를 담당할 기구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연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양당 사이의 신뢰회복 조치가 우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도 김 대표와 만나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며 “연대에서 원칙과 기준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에 사법개혁 협조를 요구했다. 신 대표는 “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정신 훼손과 국민 무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최근 사태의 제도적인 해법은, 결국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결단하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사법개혁을 향한 김 대표와 민주당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그간 민주당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이날 김 대표와 만나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개혁4당은 큰 틀의 연대 방안을 합의했지만 당시 합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면서 연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빛의 혁명 과제에 대한 연대나 합의가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데에 아쉬움이 있다”며 “총선을 2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 번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곳에서 발견돼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장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은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DNA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씨 사망과 관련해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숨진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범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신이 그간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경찰이 민·관·군 400여명을 투입해 합동수색에 나선 지 약 1시간 만에 시신을 찾은 것이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남자친구가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A경장은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종결로 한림항 일대 수색도 중단됐다. 그러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야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A경장은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과 관련해서도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그 직후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 제주지법은 24일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A경장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며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를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년 9개월간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위한 조례안 통과를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 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반대해 온 만큼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상버스 100% 도입과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매주 수요일 서울 혜화동로터리에서 진행하는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한다.
2021년 12월 3일 시작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이날 오전까지 73차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10일 당론으로 발의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보장을 위한 2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론 1호 조례안인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조례명을 ‘이동 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꿔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서울시 전체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저상버스 도입률은 79.4%다.
2호 조례안인 ‘서울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인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했지만, 2024년 전면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후 시는 사무보조·매장관리·키오스크 안내 직무 등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권리 중심 일자리가 되살아나려면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는 권리 중심 일자리 복원에 부정적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나 인식 개선, 권리 활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자리 개념과 맞지 않는다”며 “직무 중심으로 된 일자리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내년 예산을 심의할 위원회에서도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 관련 예산이 원만히 편성되도록 국민의힘 시의원과 협력하고 오 시장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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