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대출을 미끼로 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계좌 접근 정보를 받아낸 뒤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세탁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산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점 조직원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 세탁에 필요한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피해자 B씨 등에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피해자들은 은행 OTP 카드 등을 신규로 발급받아 택배로 A씨 일당에게 보냈다. 이렇게 전달된 계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 입금돼 세탁됐다.
경찰은 이들을 특정하기 위해 택배 발송지부터 송달지까지의 CCTV 영상을 분석해 김포 소재의 사무실로 가는 피의자들을 추적, 잠복수사 끝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휴대폰 10대, 노트북 2대, 은행 OTP 기계와 카드 28장 등을 모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OTP를 발급받아 넘겨주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본인도 모르게 사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가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부유층의 역외 탈세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을 마련한다.
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초안이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돼 1차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초안은 6개 장 47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방지 활동의 개념, 범위, 법 집행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청렴성과 준법 의무,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CCTV는 국경 간 부패방지법 도입이 당의 반부패 관련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며 국가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치이며 법치에 기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CCTV는 또 법안 도입이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행위의 적발, 증거 확보, 횡령 자산 회수, 범죄자 처벌의 어려움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 3월 9일 업무보고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특히 국내 반부패 법률 개정과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제정을 중점 업무 과제로 꼽았다.
국경 간 부패 방지법은 2023년 전인대 입법 계획에 처음 등장했다. 2024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을 장려하고 국경 간 부패방지법을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경 간 부패 방지법이 제정되면 부유층의 해외 재산 빼돌리기와 역외 탈세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재정 수입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정점을 찍고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하강하는 가운데, 중국 세정당국은 최근 부유층의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내고 역외 신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에 대해 대대적인 과세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부유층이 오랫동안 활용했던 탈루 구멍을 메우겠다고 선언했다. 당국은 최대 2000년까지 소급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독일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 대표가 집권하면 유로화 대신 독자 통화를 도입하고 국경도 전부 닫겠다고 말했다. AfD가 사상 처음으로 주정부 단독 집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그동안 극우 진영의 구호로 여겨졌던 정책들이 현실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2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 ZDF방송 인터뷰에서 유로화에 대해 “독일은 유로화 도입 이전이 훨씬 나았다”며 “노동자 계층의 광범위한 빈곤화를 목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로화는 약해지고 있고 이 때문에 평범한 국민이 자산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독일의 유로존 탈퇴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이델 대표는 국경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월경 사태를 언급하며 “국경을 닫고 솅겐협정(유럽 29개국간 국경 개방)에서 탈퇴해 세우타 같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22개국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유로존 전체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달했다. 유로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유럽중앙은행(ECB) 본부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다.
ZDF는 독일이 유로존을 탈퇴하고 마르크화를 재도입할 경우 통화 강세 탓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2017년까지 단일통화 효과로 독일의 1인당 경제생산량이 2만3116유로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바이델 대표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 경제학자다. AfD는 2010년대 초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독일 정부의 구제금융에 반대하며 출범했지만, 이후 이민자 추방 등을 주장하며 극우 정당으로 성격이 강화됐다.
유로존 탈퇴와 국경 폐쇄는 유럽 극우 정당들이 반복적으로 내세워온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AfD가 전국 정당 지지율 1위에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 집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 같은 구상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를 넘어 현실적인 정책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1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알렌스바흐 설문에서 AfD 지지율은 27.5％로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을 5％포인트 앞섰다. 다음 달 6일 주의회 선거가 예정된 작센안할트주에서도 AfD 지지율은 43%로 CDU·CSU 연합을 20%포인트 앞섰다. 의석 배분에 따라 AfD가 이 지역에서 단독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델 대표는 AfD와의 협력을 배제하는 기성 정당의 이른바 ‘방화벽’ 원칙을 “세상에서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속한 CDU 향해 “앞으로 CDU가 연방의회 선거에서 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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