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올해만 11명이 투신하는 등 2009년 개통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위해 연내 설계 발주 후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락방지 시설은 중앙부 서측 접속교∼사장교∼동측 접속교까지 편도 4㎞(왕복 8㎞) 구간에 2.5m 높이 와이어형 난간를 설치하는 것이다. 시설 높이 2.5m는 청라하늘대교와 마포대교 등 다른 교량 설치 사례와 교량점검용 굴절차 사용 등 유지관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설치비용 80억원은 운영사인 인천대교(주)가 먼저 부담한 후 정부 민자운영비 반영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인천대교는 그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투신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아 ‘투신대교’라 불렸다. 2009년 개통 이후 올해까지 97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만 11명이 투신했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는 투신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주정차 방지용 플라스틱 드럼통 1500개를 설치됐으나, 투신을 막지 못했다. 이후 인천대교 측은 2023년 해상 교량 강풍 영향을 고려한 풍동실험을 진행해 설치 타당성을 입증했으나, 국토부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와 인천대교 운영사는 ‘인천대교 선부담 후 민자운영비 반영’이라는 재원 조달 방식과 구체적인 설치안을 확정했다.
허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마침내 실효성 있는 설치안과 재원 조달 방안을 끌어냈다”며 “내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1년2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첫 사형 집행이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21일 오전 사행성 오락시설인 한 파친코 점포에 불을 질러 5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사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5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다카미는 2009년 7월5일 오사카부 고노하나구의 한 파친코 점포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손님과 아르바이트 직원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카미는 범행 다음 날 야마구치현의 경찰서에 자수해 체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근무처가 도산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 자살을 생각했다”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누구라도 함께 죽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교수형이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일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합헌이라고 판단했고, 1심과 2심 모두 다카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카미 측이 상고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6년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다카미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활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느끼고, 세간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의 범행이 “계획적인 무차별 살인으로, 지극히 잔혹하고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재임 시기인 지난해 6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9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2021년 사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당시 34세)의 형이 집행됐다.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사형 집행을 명령한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히라구치 법무상은 사형제 존폐 논란에 대해서도 유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히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의 다수가 사형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흉악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저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히라구치 법무상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100명이다. 이 가운데 43명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일본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형제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사형 집행이 장기간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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